문 닫는 상조회사 늘자 공제조합 보상액도 급증

공정위자료 분석(1) 피해보는 상조회원 증가 추세

폐업·등록취소 업체 늘면서 상조공제조합 보상액도 급증추세

할부거래법에 따라 폐업하면 예치금 돌려줘야

50% 예치 규정 지키지 않은 업체도 많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상조업체가 증가하면서, 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실적 및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을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두 곳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실적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등 현황. 자료-김정훈 의원실>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상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제계약을 맺은 업체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취소가 됐지만, 2013년에는 10곳, 2014년 9월 현재 8곳으로 늘어났다. 합치면 22곳이나 문을 닫은 것이다.

게다가 은행예치업체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에 6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2012년에는 3개 업체가, 2013년에는 무려 44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다. 2014년 9월 현재 17개 업체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 자료-김정훈 의원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한 양대 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1년 34건에 6백만원을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329건에 12억9백만원을 보상했다. 2014년 9월 현재 건수는 10,70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금액 또한 5배 가량 늘어난 55억3천3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3년 2,068건에 대해 6억9천2백만원 보상해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현재 1,570건에 대해 7억6천5백만원을 보상했다. 전년 대비 건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액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양대 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양대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시켰다가 폐업하게 될 경우 공제조합은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준다.

상조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50% 예치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실상 50% 예치를 완료한 업체가 없다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 할부거래법이 통과되서 억지로 예치를 시키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 '50% 예치' 구호는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상조뉴스  김충현 /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