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1심 보다 1년이 감경 된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양형 기준으로 보면 최회장은 ‘횡령, 배임죄 제 5유형’으로 300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가 있으면 징역 5년에서 8년에 속한다. 죄를 감경한다고 해도 4년 이하로는 판결 될 수 없는 것이다.

최회장은 2007년부터 회삿돈 302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부동산 구입, 자녀 유학비 그리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한 최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가중처벌’이 더해지면 그만큼 판결도 더해지는 것이다. 300억 원 이상 횡령가중처벌 기준은 징역 7년에서 11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의 '횡령, 배임죄'의 제 5유형

우리나라 횡령, 배임죄 양형은 다섯 유형으로 나눈다.

최회장의 경우에는 ‘횡령, 배임죄 제 5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나머지 유형에서도 죄의 무게에 따라 감경과 가중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제 1유형은 1억 원 미만의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감경 될 수 있는 형량은 10개월 미만이면, 가중처벌은 10개월 이상에서 2년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다.

제 2유형은 일억 원 이상 오억 원 미만 횡령과 배임을 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징역은 1년에서 3년을 판결한다. 여기서 감경이 될 경우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서 결정이 난다. 가중처벌은 2년에서 5년을 더 받을 수 있다.

제 3유형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량이다. 일반적인 징역은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판결이 내려진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감경과 가중이 되는 경우는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와 3년에서 6년 사이에서 판결을 받는다.

제 4유형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징역은 4년에서 7년 사이다. 감경이 될 경우는 2년 6개월에서 5년을 정상 참작을 하지만 죄의 심각성이 심할 경우 5년에서 8년을 더 받게 된다. 즉, 최회장의 유형은 제 5유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 4유형으로 판결 받은 것이다.

또한 최회장은 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중에서 특별양형인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양인자의 죄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에게 압력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개인의 목적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였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회사나 근로자, 채권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와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할 경우,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할 경우에 속한다.

한편으로 최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변호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고등법원장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5일 항소심 연기에도 변호인 측의 자료 보강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 최회장의 형량이 4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 건 변호사의 힘이라면 변호사의 대한 전관예우 차원도 작용했으리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