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상조 조웅래 회장10년 박주만 대표 4년 중형선고
 
부산지법,상조회사 오너와 바지사장에게 중형선고 왜?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ㅣ기사입력 : 2013-11-15 05:47

부산에 소재하고 있던 (주)해오름상조의 실질적 소유주인 조웅래(52세)씨가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에서 지난 11월13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이 상조회사의 소유주인 조웅래(52세)씨는 현 부산상조 조중래 회장의 배다른 형제로 알려졌다. 또한 바지사장이었던 박주만 해오름상조의 명목상 대표에게도 4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상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해오름상조와 관련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잠적했던 사건으로 상조업계와 세간의 관심이 되었던 재판이었다.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이면에는 최근 상조업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조웅래 씨가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 사망진단서를 박주만 씨에게 건네줘 자신의 것으로 위조하게 하는 등 그 죄 역시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당시 이들은 기존 사망진단서에 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프린트한 종이를 덧붙여 컬러복사한 뒤 연제구청에 제출해 조 씨의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 검찰은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감쪽같이 이들 두 사람에게 속아 완전범죄가 될 뻔 한 이 기막힌 사기극은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발각이 되었다. 조 씨가 갑자기 숨졌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고소인들의 추적으로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고, 부산시내에서 조 씨가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상조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밝혀져 상조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 국민상조, 한라상조 등 국내 굴지의 상조회사들에 대한 대대적 검풍이 몰아쳤을 때 이미 상조업계는 한 번 털고 간 것으로 모든 상조 종사자들과 오너들이 긴장을 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의 부산지법의 상조회사 실질적 대표와 명목상 대표에게 내려진 중형 선고가 앞으로 상조업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지사다. 당시 속았다고 생각한 검찰이 진상을 파악한 즉시 법원에 항고해 공소기각 결정 취소를 이끌어낸 뒤 검거 전담팀을 꾸려 조 씨 등을 추적하여 검거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기소혐의는 조웅래 씨는 사기와 협박,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무려 10가지 등사기 행각도 다양했다. 또한 장례식장 매점과 편의점 운영권을 미끼로 2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받아 챙겼고, 학교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또 법률 사건 처리를 도와준다고 접근해 3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이 된 상조업과 관련 조 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상조회사를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가입자 3천여 명이 수십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건으로 인해서 11월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해오름 상조는 폐업 후에도 8월말까지 자동이체로 고객들의 돈을 계속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되어 상조업계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낸 큰 사건이었다. 폐업한 해오름 상조는 자본규모조차 명확하지 않은 영세업체여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았고 결국은 이들 두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으므로 상조업계 전체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중형 방침에 초긴장하고 있다.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